정부의 예산안 제출, 국회의 예산안 의결

다음은 2017 년 3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관련 법률의 내용이다. 

( ㄱ ), ( ㄴ ), ( ㄷ) 를 모두 합친 숫자로 맞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ㄱ)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ㄴ)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ㄷ)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ㄱ. 90일(헌법)

ㄴ. 30일

ㄷ. 120일(국가재정법)

● 핵심만 정리하자면

1. 정부: 

  1) 헌법: 예산안 90일 전 제출

  2) 재정: 예산안 120일 전 제출

2. 국회: 예산안 30일 전 의결

아래 그림은 그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