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

1. ㄷ행정관리설(80-30) → ★행정학의 탄생! 우드로우 윌슨

① 계기(펜들턴법): 엽관폐단 극복 위해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운동 → 행정의 정치성을 '부정하였다.' ↔ 행정행태설(부정하지는 않음)

  ㄱ. 배경: 잭슨(1850s)의 엽관제(정치=행정, 민주주의)

  ㄴ. 문제: 엽관주의의 폐단, 가필드 대통령 암살

  ㄷ. 변화: 정치(엽관)와 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집행만 해야 한다. 

  ㄹ. 결과: 1883년 엽관제를 그만두고,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자는 펜들턴법(1883)이 제정된다. 따라서 '행정의 독립 from 정치'가 일어났다.

  ㅁ. 근거: 

    ⓐ 행정의 연구(1887, 우드로우 윌슨)

      가. 내용: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이고, 비즈니스의 영역일 뿐이다. Constitutional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나. 영향: 펜들턴 법을 뒷받침하였다. 

    ⓑ 진보주의 개혁운동(윌슨, 화이트 등)

② 개념(기술적 행정학, 고전기 3관왕, 114p.)

  ㄱ. 의미: 행정은 단순한 인력과 물자에 관한 관리기술, 테크닉이다. 정치와는 무관하다.

  ㄴ. 주장: 행정은 순수한 '관리, 기술'의 현상일 뿐이다. 즉 내부적 관리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문가를 따로 뽑아야 한다.

③ 이론: 정행2[행정의 정치(엽관)성 부정하므로 당연히 분리 ↔ 정행새2], 공사1(민간의 경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ㄱ. 행정관리설(능률주의, 기계적 능률, 우드로우 윌슨): 인간은 기계 부속품에 불과하다.

  ㄴ. 관료제(막스 베버): 공식구조 및 합리적 경제인관(X이론)

  ㄷ. 과학적 관리론(테일러): 원리접근법(원리주의), 

  ㄹ. ★인간관리론(신고전): 

    ⓐ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 능률이지만, 인간관계론 역시 여전히 기술적 행정학이므로 정행2이다.

    ⓑ 반발적 행정학(↔과학적 원리주의) ⇒ ★이것은 인간관계론(여전히 고전, 기술적 행정학)과 기능론(통치기능설)의 공통점이다.

■ 이념: '기계적 능률(협의의 능률)' → 행정을 관리와 경영으로 보므로, 기계적 능률(산출/투입)을 중요시하였다. 즉 목표(정책)는 고려치 않는다.

   → 93p.

■ 참고: 

  ㄱ. 정행2는 행정의 '정치성'을 부정했지만, 엽관제 폐해 극복이 목적이므로,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었다. 

  ㄴ. 또한 행정의 민주적(외부)통제도 강조하였다고 한다. 민주(외부) 통제는 정치적 성격의 개념이고, 일원론과 엽관에서 강조하는 거라고 17p.에 써 있는데, 정행2도 이걸 강조한다니, 정말 짜증난다.

④ 의의: 정행2와 행정관리설은 행정학의 태동이다. → 17p. 114p.

  ㄱ. 엽관극복, 실적주의 확립

  ㄴ.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ㄷ. 행정의 독립, 독자성

  ㄹ. 행정국가의 태동으로서의 성격

⑤ 학자: 정행2

  ㄱ. 우드로우 윌슨(1887): 시험 봐서 뽑자.

  ㄴ. 레너드 화이트: '행정학 입문(1926)' ↔ 단, 40년대에 입장을 정행1로 바꾸었다.

  ㄷ. 굴릭[POSDCoRB(1937)]: 능률과 절약이 행정의 기본적인 선이다. → 93p.

  ㄹ. 굿나우: 정치와 행정(1900) →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정행2이므로 당연하다.

  ㅁ. 윌로바이: '행정의 원리'

  ㅂ. 파이퍼

  ㅅ. 테일러

  ㅇ. 포드

  ㅈ. 메이요

★참고: 행정국가

① 시기: '통치기능설(대공황→뉴딜)', '행정행태설(합리, 과학)', '정책화기능설(격동기→Great Society)' 3개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았던 국가이다.

② 종료: 정부실패로 인하여 신행정국가가 나오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0-1. 행정의 비독립(14-18C), 행정의 부존재

① 배경: 절대군주제

② 내용: 정치와 행정이 분화되지 않은 채, 국왕이 모든 걸 다 했다.

■ 이념: 없다. 왜냐하면 행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행정은 정치의 시녀(19C 초) → 여전히 행정의 비독립, 하지만 행정이 드디어 '존재'를 갖게 되었다. 즉 탄생하였다.

① 계기: 근대입법국가, 잭슨 민주주의, 엽관제의 태동

② 내용: 의회(엽관제)가 행정(정부 관료)을 포함하고, 압도한다. 행정은 의회의 부속품일 뿐이다. 행정은 정치에 연결되어 있다.

■ 이념: '합법성' → 행정은 엽관제로 만들어진 의회가 시키는 것을 '합리적'으로 집행만 하라. 즉 행정은 법률적합성만 가지면 된다.

③ 폐단: 엽관주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행정관리설)이 일어난다.

● 참고: 행정의 수단적 가치 (중에서 합법성)

I. 합법성

1. 의의: 법에 '합'치시켜라. 즉 법대로 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되어야 한다.

2. 대두배경: 법치국가(행정학의 발생 이전) 때 유행

3. 효용: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등

4. 한계

1) 법제화의 한계: 법치국가가 만능은 아니다.

2) 실질적 법치주의: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합법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3) 행정편의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