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변천 - 0. 행정학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독립적이었던 시기

0-1. 행정의 비독립(14-18C), 행정의 부존재

① 배경: 절대군주제

② 내용: 정치와 행정이 분화되지 않은 채, 국왕이 모든 걸 다 했다.

■ 이념: 없다. 왜냐하면 행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행정은 정치의 시녀(19C 초) → 여전히 행정의 비독립, 하지만 행정이 드디어 '존재'를 갖게 되었다. 즉 탄생하였다.

① 계기: 근대입법국가, 잭슨 민주주의, 엽관제의 태동

② 내용: 의회(엽관제)가 행정(정부 관료)을 포함하고, 압도한다. 행정은 의회의 부속품일 뿐이다. 행정은 정치에 연결되어 있다.

■ 이념: '합법성' → 행정은 엽관제로 만들어진 의회가 시키는 것을 '합리적'으로 집행만 하라. 즉 행정은 법률적합성만 가지면 된다.

③ 폐단: 엽관주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행정관리설)이 일어난다.

● 참고: 행정의 수단적 가치 (중에서 합법성)

I. 합법성

1. 의의: 법에 '합'치시켜라. 즉 법대로 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되어야 한다.

2. 대두배경: 법치국가(행정학의 발생 이전) 때 유행

3. 효용: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등

4. 한계

1) 법제화의 한계: 법치국가가 만능은 아니다.

2) 실질적 법치주의: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합법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3) 행정편의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