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

2.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 집합재는 공공재와 동의어임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 아니다. 요금재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 요금재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가능하여 시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때는 정부/공기업이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 그러나 비효율성 때문에 BOT, BTL 등의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많아졌다.

③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말도 안 됨

④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렇다. 참여의 제한이 없다는 말은 곧 배제가 힘들다는 뜻이고, 이러한 비배제성은 마구 참여하는 거니까 공유지의 비극 일어나겠지

참고